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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밀턴 프리드먼, 로즈 프리드먼
- 출판
- 자유기업원
- 출판일
- 2022.07.30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도 않을뿐더러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를 묻지도 않을 것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거라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물적 풍요와 인간적인 자유를 약속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믿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어디에도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 물론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믿는 자는 아직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양에서는 일부 상아탑에만 존재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아주 낙후한 곳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번영과 자유를 약속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야 말로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게 되었다.
개개인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서 사회 전체로 보아 해로울 아무런 이유 또한 없다. 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자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나를 막론하고 타인의 행동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경우는 자기방어뿐이다.
문명사회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때 뿐이다. 사회규범에 따라야 하는 행동의 유일한 부분은 타인에 관련된 부분뿐이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주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개개인은 스스로 주권자인 것이다.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생산방식을 택하도록 유인하며 따라서 가용자원을 가장 값진 목적에 사용토록 한다.
소득분배, 즉 누가 얼마만큼 생산물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다. 언제나 허울뿐인 가짜 상품, 사기꾼 그리고 야바위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작용만 잘 되는 경우에는 시장 감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보다 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왔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헙은 정부이건 개인이건 간에 권력의 집중이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쥐여 줘도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들 자신에게 타일러 왔다.
국민의 자유, 즉 사람들이 각각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의존하는 것이 위대한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또 다행히도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직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정부가 비대해져 온 지금까지와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잠시 머물러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선택할 자유' 말이다.